[행정자치부] 정부3.0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기대

정부3.0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기대

산업 파급효과 큰 데이터 22개 분야 전면 개방, 품질등급제 시행, 빅데이터 활용확산 등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진형교수) 제6회 회의를 열어「2016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추진계획」,「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등을 심의·확정해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정보·국가재난관리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를 조기 개방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하고, 多기관 공통데이터를 핵심데이터로 선정하여 표준연계프로그램(오픈API)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입찰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현장실사결과 부당 집행사례를 적발·개선하는 등 공공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 6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데이터 이용건수도 ’13년 14천여 건에서 ’15년 78만여 건으로 56배나 증가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활용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11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범정부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하여, 지난해 7월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세계 1위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아울러, 길찾기 앱 ‘김기사’, 병원정보 검색 앱 ‘굿닥’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의 창업 성공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날은 2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이어 앞으로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공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공간인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3.0의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그리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심준형 (02-2100-3451)

출처 :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