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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

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1.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2차적 피해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를 ..

ubuntu 20.04 에 mssql-server(2017) 설치 1. 먼저 APT Update 진행 # apt udpate 2. Import the public repository GPG keys. # curl https://packages.microsoft.com/keys/microsoft.asc | sudo apt-key add - 3. Register the Microsoft Ubuntu repository. # curl https://packages.microsoft.com/config/ubuntu/20.04/prod.list | sudo tee /etc/apt/sources.list.d/msprod.list 4. MSSQL-Server 패키지 설치 # apt-get update --------..

베라크립트(VeraCrypt) 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가상 디스크 만들기 베라크립트(VeraCrypt) 란 무엇인가? 베라크립트(VeraCrypt) 는 OFTE를 위해 사용되는 오픈 소스 유틸리티이다. 파일 안에 암호화된 가상 디스크를 만들거나 파티션이라든지 완전한 기억 장치를 사전 부팅 인증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다. 베라크립트는 지금은 개발이 중단된 트루크립트 프로젝트의 포크이다. 그럼 이제 베라크립트(VeraCrypt) 를 설치 해 보자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Windows/macOS/Linux 등 다양한 OS 에 설치가 가능 합니다. 자신의 OS 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 및 설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는 생략 ..